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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제안…제언집 대선후보 전달
미래성장 위한 4개 분야 정책제언 담아경제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항공우주산업 육성,미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성장해 왔지만,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현금 사용 카지노 안드로이드 앱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새로운 사업 이식,경제영토 확대,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파워볼 결과값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담았다.
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적기)이라고 진단하며,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담았다.로봇산업,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도 제시했다.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더지니어스 포커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 노동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언집에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15∼30일 진행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조사에 참여한 국민 8184명의 의견 2만4490건도 반영됐다.국민들은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경기회복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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