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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지났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관세정책에 대한 피로도는 급격히 올라갔고,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까지 하락했다.미국 법학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이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며 성명서를 낸다.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마구잡이식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얻을게 없어 보이는 무분별한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첫 번째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이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마지막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불공정한 관세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를 "더러운(dirty) 국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정말 불공정한 관세 때문일까,거시경제적으로 대외수지(경상수지)라는 항목은 국민소득항등식에서 총저축과 총투자(총지출)의 차이로 정의된다.쉽게 말해 대외지수는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정부,기업,가계)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할 지 결정한 뒤에 남은 총합이다.

대외수지가 과도하게 적자나 흑자를 내면 금리·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경기 전반에 영향을 주다 보니 정치인 등 국가 경제에 책임성을 띠는 관계자들의 심기는 불편할 수 있다.일각에선 트럼프가 이러한 이유로 관세를 통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美 경상수지 흑자와 약달러는 양립하기 힘든 목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적지 않다.국가 경제에서 수입이 늘어 대외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절하되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해서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중심의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뤘다.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힘을 빌려 대외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달러와 코로나 확산 직전까지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이는 기축 통화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동안 미국이 누려온 특권은 무시한 채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단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약달러와 저금리를 유도하겠단 트럼프의 논리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관세로 미국의 대외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더라도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 그 종착지가 인위적 환율 조정인 일명 '마러라고 합의'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마러라고 합의는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해당 보고서에선 인위적인 달러 가치의 절하를 통해 미국의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늘어난 재원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세 가지 목표부터 의심스럽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탄생한 '미국의 달러 절하'와 '일본의 엔화 절상'이라는 결과물이 일본을 버블경제로 몰아넣었다.조정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다는 폐해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어느 국가가 선뜻 인위적 달러 약세를 받아주겠다고 협력의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만약에 미국의 한 동맹국이 자국 통화를 절상하고 달러 절하에 합의했다고 가정해보자.실물 경제 측면에선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은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하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의 투매 가능성도 있다.기축통화국이 스스로 가치를 낮추겠다는데,가치가 하락하는 기축통화를 계속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렴한 기축통화'라는 설명 자체가 역설적이다.미국이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우방국들에 초장기물(100년) 미국 국채를 사실상 강매하겠단 의미다.영구채에 가까운 100년물 국채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발행하고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를 매수해가면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투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방국들은 자국 통화가 필요 이상으로 절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마러라고 합의에 참여한 국가는 그 폐해(1985년 플라자 합의로 탄생했던 엔고(高)의 폐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100년물 초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리스크(채권 금리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는다.

美 Fed 딜레마 빠질 수 있어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미국의 대외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보이는 이유 중엔 낮은 총저축률이 핵심이다.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에서 계속해서 성장했다.미국이 대외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자국민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이 재원들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에 투입하면 될 일이다.당연히 이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 들었고,바퀴벌레 포커 보드게임그 비용을 무역 상대방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했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다.대중국 관세 145%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관세율이 조정되더라도 미국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측면에 압력을 주는 관세 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경제 둔화의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을 경우엔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은 어려워진다.공급이 줄고 생산 비용이 올라 가격 상승 압박이 큰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겹칠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올해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의 분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미 Fed는 경치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면 최우선 목표는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 통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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