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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법조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통신 당국은 이용자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해킹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해킹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피라미드게임 웹툰소비자 개개인이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SK텔레콤은 정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정보 유출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측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등장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SK텔레콤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단 금전 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법조계에선 현재 알려진 피해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위자료 산정은 인적 사항을 비롯해 내밀한 사생활·금융 등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SK텔레콤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이나 금융 등 관련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 보유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보다 최근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이긴 해도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스미싱 문자 클릭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행위를 SK텔레콤 해킹 발생 전후에 하지 않았다는 행위 입증 등이 최소한의 입증 범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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