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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곧바로 심리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이 사건 주심은 송 판사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거나 항소이유서를 받는 등 사전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돌 하우스 게임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 후보를 법정에 부르는 기일부터 지정해 통지하게 된다.사건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양형 변론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후보가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대법원도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골프 발언’과‘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의 양형 기준은 1심 선고 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심 형량에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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