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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 회의 명목아래 미중 통상수장 회동 유력
안덕근 산업장관 “美 관세 협상,대선 전까지 결론 낼 절차준비 안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 기간 한미 고위급 통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의 대면 통상 협상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우리 정부는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까지 한미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1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오는 1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15일 오전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2+2’고위급 통상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리어 대표의 이달 방한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USTR도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 알렸고,양쪽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통상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원활한 무역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리어 대표는 회의 기간 제주에 머무르며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주요국 통상장관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미중 통상장관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그리어 대표도 미중 고위급 제너바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슈퍼헐크 카지노 먹튀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은‘치킨 게임’을 벌여왔다.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양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속에서‘차기 정부 출범까지 한미 통상협의 결론을 도출하기 않겠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미 통상 당국은‘2+2’협의에서 정한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두고‘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관세·비관세,경제 안보,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투자 협력,통화(환율)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과의 무역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지난달‘2+2’협의 직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 발언에서 “우리(한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의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며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미국이 현재 인도,중국 등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한미 통상 협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미국은 지난 8일 영국과 첫 무역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중국과 고위급 통상 회담을 진행 중이며 인도와는 원칙적인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우리 통상 당국은 6월 대통령 선거 등 정부 교체기를 앞두고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USTR와 저희는 협의가 안 된 이슈들인‘그룹 1·그룹 2’등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블록 체인 원리 pdf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찾아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른 면담을 갖고 한미가 지난달‘2+2(재무·통상) 협의’를 통해 7월 초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야권에선 한미 간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퍼주기’라 규정하며 이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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