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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 급여'의 액수가 현재 지원금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동이 13세 안팎이 될 때까지 정부가 아동 양육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 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 평가와 체감도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000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조사한 2022년과 2023년 출생아 보호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이,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응답자들이 희망하는 '부모 급여' 월평균 금액은 만 0세 아동 부모는 약 153만 3000원,만 1세 아동 부모는 약 139만 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모 급여 만족도 조사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6점에 그쳤으며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적정 지원 연령은 평균 13.49세로 나타났다.
외벌이 중인 A씨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받았으면 한다.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 B씨 역시 "호주에서는 만 16세까지 무조건 나온다.나라마다 세율도 다르고 복지에 쓰이는 비용도 다르지만 한국처럼 갑자기 (지원이) 유치원 가서 끊고,포커스에이치엔에스 채용초등학교 가서 끊고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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