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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중 가입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나서 민주당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한 이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월쯤 다혜씨가 정의당에 가입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복수 정당에 중복 가입한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씨에게 민주당 탈당 절차를 안내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의 민주당 가입 여부는 압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복수 정당 가입은 위법이다.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 같아 기소는 안 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전 사위 서모씨의 각종 취업과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로스쿨 입시에서 계속 실패하고 부부 관계마저 악화되자 2016년 2월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부탁해 서씨를‘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했다”고 적었다.
다만 부부는 세후 260만원 월급으로는 월 평균 600만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서씨의 모친으로부터 월 4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씨 모친도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벅샷 룰렛 다운로드 하는 법다혜씨 부부가 2018년 1월 말쯤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하도록 도왔고,레드카펫 토토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집세 등 합계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 서씨의 태국 지사 취업 사실 및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이러한‘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특혜를 준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토토 고수공범으로 입건된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이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토토 100배 디시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커녕 사법부와 검찰에 탄핵·고발로 협박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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