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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토토 계좌삽니다 제로메이저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가 이뤄졌고,감사원의 수사 의뢰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러 차례 여비를 지급 받았고,무료 슬롯 게임기승차권 영수증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교적 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행위를 정당화하며 감사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받아 챙김 금액이 1024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는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오찬 관련 공문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건당 50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참석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권익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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