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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 원대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B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토토 검증 업체 비타임캐럴,세이프 파워볼 먹튀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약 1천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이메일,포렌식 내역 증 증거자료를 공유했고,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 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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