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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ㄱ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은 뒤 이듬해 강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ㄱ씨가 받은 강의료는‘계속적·반복적’용역 제공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했다.결국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받은 ㄱ씨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었음을 시인하고,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국세청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며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추징 대표사례를 공개했다.자칫 잘못된 신고로 납세자가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내하려는 취지다.개인별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ㄱ씨처럼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사업소득은 모든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특정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더라도,온라인 구매전환율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이‘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반면에 기타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으로서,인싸홀덤 조작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사업소득에 견줘 세 부담이 적다.
국세청은 “ㄱ씨는 (강의료 지급)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했던 사례”라며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도 유의해야 한다.개인 납세자 ㄴ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 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생겼다.그러나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위약금을 기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수정신고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ㄴ씨의 종소세 신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해 위약금 수령 사실을 파악했다.
도매업자 ㄷ씨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추징된 사례다.ㄷ씨는 고용한 지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ㄷ씨가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것을 의아하게 여긴 국세청은,토토 사이트 순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ㄷ씨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인해 세금 신고서에 포함된 필요경비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을 확인했다.결국 ㄷ씨 역시 관련 경비를 제외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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