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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여성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개조폰을 사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길거리 여성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개조폰을 사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셀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게임 시스템으로 현실 대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특수 개조 휴대전화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보습학원 수강생 등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이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10대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24년 10월 11일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의 이런 몰카 촬영은 지난 2018년부터 발각돼 왔다.당시 그는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됐고,그해 11월 1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반성은 없었다.A씨는 더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특수 개조 휴대전화까지 구매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길거리 여성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개조폰을 사용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qimono]

이에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모두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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