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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일)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마작 게임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3월 28일 접수해 약 3주간 사건을 가배당 상태로 관리하며 검찰의 상고 이유서와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심 배당은 지난달 22일 이뤄졌고,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충실히 녹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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