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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19년 4월 9일 야구 경기일정특가법 위반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앞서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2019년 4월 9일 야구 경기일정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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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야구 경기일정,법조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6공화국 시절을 살핀 판결문”이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