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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3년간 7조원 손실.회사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규모 해킹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위약금 면제’논란이 다음 달 결판난다.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중 입장을 정리한다.
SKT는 위약금 면제 시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통신업계 판도까지 바꾸는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그럼에도 국회의 압박은 거세다.
▶정부,내달 중 결론…SKT “위약금 면제 시,수조원 손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결과가 아주 명확하진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해서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달 중하순경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SKT‘위약금 면제’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위약금 면제를 압박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정부가 일정을 서둘러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SKT는 정부의 조치에 따르겠다면서도‘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위약금 면제에 따른 손실과 고객 유출로 인해 파생되는 매출 손실이 수조원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가입자가 해킹 이후 약 25만명 정도 이탈했다.향후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최소 2500억원이 든다”고 언급했다.이어 유 대표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법적 문제,고객 간 형평성,재무적 문제 등 파장이 커질 부분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위약금 면제’파장 어마어마…“선례 남을라” 통신업계 촉각=‘위약금 면제’결정 여부에 따라 파장도 어마어마할 전망이다.수십년간 업계 1위를 지켜온 SKT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해 순위 판도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크다.올해 1분기 기준 통신 3사 무선시장 점유율은 ▷SKT 40.2% ▷KT 22.8% ▷LG유플러스 20.4%다.
해킹 사태 초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타 통신사들도‘위약금 면제’만큼은 “선례로 남을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보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위약금 면제 선례가 남는 것은 통신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한편,SKT는 이날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 2564만명에 유심 해킹 사고 관련 통지 문자를 보낸다.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에 요구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앞서 SKT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된 이용자 휴대전화,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관련 정보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휴대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가입자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음성통화관련 HSS 서버 및 과과금관련 WCDR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토토 사이트 차단 제로인증 시스템,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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