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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더해 대선 앞두고 존재감 커져…'불소추 특권' 잃은 영향
尹 선거법·김 여사 자본시장법 등…검찰 외 공수처·경찰도 수사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검찰의 수사 시기와 대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이 화두로 등장하자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비판적 시각과 법원 및 헌재의 판단과 수사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린 것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mgm 바카라 결과값경찰 등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8월 공소시효 만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어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통상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참고인→피의자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2023년 7월 고발장 접수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중단됐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6·3 조기 대선에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자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검사가 공소시효를 놓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시민단체가 현직이던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때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모습.2025.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공천개입·도이치 주가조작도 수사…'피의자 尹' 첫 사저 압색 당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김 여사 측에 검찰청 출석 필요성을 전달한 가운데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김상민 전 검사,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 공천개입 의혹 연루자를 잇달아 조사하며 김 여사 조사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서울고검도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고검이 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 직접 수사(직접 경정)에 나서기까지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고검은 형사부 소속 최행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이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면서 "검사장급 이상의 수사 지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 결정 지휘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 사건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은 영향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등의 탄핵 결정문에서 헌재가 검찰의 미흡한 증거 확보 시도를 지적하고,
바카라 사이트 온카판대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연루된 각종 청탁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로,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4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복수의 사정기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검찰 외에도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에 놓여 있다.공수처는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 수사를 재개했다.경찰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신사동 화랑에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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