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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정부 평가·관리 부실"
SKT,6개월 전 관련 인증 3개 통과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해킹 사고를 겪는 SK텔레콤(017670)이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인증 심사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유명무실하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3개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스포츠 토토 배트맨 놀이터 벳사고 예방 및 대응,슬롯 머신 ㅜㄹ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더해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된다.두 인증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ISMS-P 최초심사와‘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대한 ISMS 사후심사를 받았다.같은 해 7월에는‘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에 대한 ISMS 갱신심사를 거쳤다.이를 통해 세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SK텔레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해킹 사고를 겪으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드러났다”며 “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고 전에도 ISMS 인증기업이 신고한 침해사고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6건,카지노 7 토렌2022년 13건,2023년 101건으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96건,올해는 지난달 28일까지 37건이 집계됐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SKT 점검에서 해킹 취약점에 대해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증·심사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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