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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여자친구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4일 저녁 강원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km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40대 남성은 이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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