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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계기…하동경찰서 지난해 전국 첫 운영

하동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이후 인구 15만명 미만의 3급지 경찰서 내 지구대,경마 장난감파출소 인력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해 순찰 근무를 도는 '지역경찰대'가 전국으로 확산한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순찰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동경찰서에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역경찰대를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대는 일선 경찰서 내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합친 것으로,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순찰을 나간다.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건물은 공동체지역관서라는 이름으로 파출소장이 주간에 혼자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을 돕는 식으로 치안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지역경찰대는 전국에서 하동경찰서가 처음으로,청우안전 도박현재 경북 군위경찰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대는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갇혀 있다가 숨진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부실하게 근무한 파출소 직원들에게 발견되지 못해 순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직원들은 규정대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거나 파출소 내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은 채 잠을 잤고,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근무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7일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 경위와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은 C 경감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경위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특성상 이들은 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이를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파출소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지난해 지역경찰대 방식을 도입했다.

파출소에 직원이 부족해 순찰을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 지구대,카지노 제작사파출소 직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모아 조를 짠 뒤 구역별로 순찰을 돌린 것이다.

3급지 경찰서는 인구 15만명 미만 군에 있는 경찰서다.경남에는 거창·합천·창녕·고성·하동·남해·함양·산청·함안·의령경찰서가 해당한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과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올해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지역경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순찰을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동 순찰차 사고를 계기로 더 면밀히 지역경찰대를 운영 중이다"며 "확보된 인력을 바탕으로 더 순찰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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