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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법 리스크에 실적 타격 우려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유럽 등에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위험)뿐 아니라,소송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돈을 쓰면서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미 언론과 업계에선 구글이 각종 재판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최대 320억달러(약 4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구글 연매출(약 389조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구글은 지난 9일 이탈리아의 상품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사‘몰티플라이’로부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29억7000만유로(약 4조7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구글이 자체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몰티플라이의 플랫폼을 밀어내고,먹튀인증성장을 억제했다는 게 이유다.이 소송은 2017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같은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던 결정에 따른 것이다.당시 구글은 항소했지만,지난해 9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구글이 미국·유럽의 반독점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만큼,무료 칩 룰렛몰티플라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은 소송 합의를 위해 거액을 쓰고 있다.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 텍사스주와 14억달러(약 1조9600억원)에 합의했다.텍사스주는 2022년 구글이 사진첩 앱,인공지능(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 등 서비스를 통해 얼굴·목소리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텍사스주는 이날 14억달러는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구글은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50억달러(약 5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법 재판에서도 50억달러 이상의 벌금이 예상되며,따로 진행되고 있는 광고·개인정보보호 등 재판에서도 10억~20억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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