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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피고인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모욕죄로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안이 중한 피고인 1명은 구속 상태로,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일본 보드게임피고인들은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지역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가운데 유튜버 2명은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 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사고 여객기는 모형항공기','유족들은 세월호,네이버 게임 라운지 티켓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 100개를 올렸습니다.
팔로워가 약 7000명인 한 피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자막으로 '유가족 호소인,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진짜 유가족들 분통','명단에 사망자 없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제적 이익이나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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