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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32일 앞둔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대선 전에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룰렛 바로가기일단 오는 15일로 첫 재판이 잡혔는데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오는 15일 첫 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에선 이미 충분히 신문이 진행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만큼 첫 재판에서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포커브로스 불법이재명 후보 측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 문제가 있어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15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앵커]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그리고 일정까지 나왔는데 재판의 변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출석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그리고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됐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상당 부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속도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에도 재상고로 인한 대법원 재판단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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