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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막는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의 전국적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판결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도박 사이트 운영 방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케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용했던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공직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때 미국은 더 안전하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다른 사람들이 이 거짓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는 군인의 기본 자세인 겸손과 이타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연방 법원 판사 3명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CNN은 "현재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팜 센터(Palm Center)'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총 1만4707명이라고 추산하며 그 중 8980명은 현역,5727명은 예비군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현역 군인과 예비군,주 방위군을 포함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지정된 신체적인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 진단을 받은 군인이 4240명이라고 전했다.다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덧붙였다.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육군 중위 닉 탤벗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준다"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더 이상 내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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