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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검사 법사위 부를듯
한동훈 "탄핵 남발·책임 안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긴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전날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3일 "법사위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규정상 청문회도 가능하다"며 "청문회 외에 법사위 차원의 다른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블랙잭 21+3 룰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블랙잭 21+3 룰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블랙잭 21+3 룰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했다.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3명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 중인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소환제를 한번 검토해볼 만한 때"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당원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쪽이 아니었지만,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를 거쳐 파면하는 제도다.한 후보는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판사마저 탄핵하려는 수순"이라며 "권력형 무고"라고 꼬집었다.
[서동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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