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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가 상승하면 상속세 늘어 큰 부담"…이복현 금감원장 "공감"
상법 개정 논의에 '낮은 지분'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업 전문가들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속세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과도한 상속세를 우려한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각종 주주가치 제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바카라 2배실효성을 위해선 경영권 방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구형 한국상장회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세계 최고의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기업 주가가 상승하면 상속세가 늘어나 백년 기업을 향한 노력이 좌절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조세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세게 잡고 있는데,바카라 2배상속·증여세가 강력한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 선택 허용 등을 제시했다.
상속세율 자체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이다.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고,대체로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한 강성부 KCGI 대표이사도 "상속·증여세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배당 소득세의 분리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세금이 높아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유인이 없고,주가를 일부러 빼게 된다"며 "대주주 때문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라든가,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린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고,바카라 2배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세 부담 완화)을 주장하고,바카라 2배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발표자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20% 전후의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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