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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였던‘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총 7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재판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이 후보 측은 헌법을 언급했다.이 후보 측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제1조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24조 등을 거론한 뒤,“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이 앞서 언급했던‘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나,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이는 국민,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6·3·3 원칙(1심은 6개월,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선택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만큼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균등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공직선거법 사건,위증교사 사건,바카라 향수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총 3개 재판부에 제출했다.이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날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돼있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다만 위증교사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아직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예정대로라면 위증교사 항소심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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