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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막는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의 전국적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판결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당근 카지노엘레나 케이건,강원 랜드 바카라 확률케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용했던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공직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때 미국은 더 안전하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다른 사람들이 이 거짓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는 군인의 기본 자세인 겸손과 이타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m 2 슬롯연방 법원 판사 3명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CNN은 "현재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팜 센터(Palm Center)'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총 1만4707명이라고 추산하며 그 중 8980명은 현역,디하이츠 카지노5727명은 예비군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현역 군인과 예비군,주 방위군을 포함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출생 시 지정된 신체적인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 진단을 받은 군인이 4240명이라고 전했다.다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덧붙였다.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육군 중위 닉 탤벗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준다"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더 이상 내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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