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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달꽃 토토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지난달‘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를 받아 들고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김씨는 “어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OO리 최고의 뷰맛집 카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OO리’는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동으로 승격되기 전 이름인 셈입니다.
옛 지명을 쓰는 게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우선 김씨가 받은 통지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맛집에서 보낸 것입니다‘OO리’가 들어간 이 맛집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곳입니다.김씨가 받은 통지서를 보면 “상표에 대해 발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귀사의 무단 사용은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OO리와 관련해 18개의 상표권을 획득한 식당 측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식당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단순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 상표권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노력과 신뢰,브랜드 철학이 집약된 고유의 상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은 최근 해당 식당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21년 3월 15일 무렵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상표 등록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지역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옛 지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식당이 유명해지면서‘OO리’가 알려진 만큼 식당의 상표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식당의 소중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과 마을 주민들은 식당 이름 전체가 아닌‘OO리’만 써도 문제 삼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도진(69)씨도 식당 측으로부터 법적조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 결국 지점명을 바꿨습니다.기존‘OO리 직영점’에서 한 글자를 바꿔‘OO동 직영점’으로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마을 주민 박모(62)씨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무려게임오래전부터 OO리라고 불러왔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박영윤(69) 마을 공동체 대표는 “주민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립니다.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스듀 카지노 가는법현재 지명이 아닌 옛 지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OO리에서 생산된 막걸리’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의미로‘OO리’를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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