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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폭스 베팅 프로모션 코드 미시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럭키 레밍 슬롯 온라인 무료 플레이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카지노 다운로드 슬롯보증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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