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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세액 공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
배당 증가분에는 세율 14→ 9%로
주주환원 촉진대책 3년 한시 적용
최대주주 주식 상속 때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 늘려
금투세 폐지 재확인·ISA한도 2배 ↑
정부가 3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이들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또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할 때 붙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밸류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와 한도도 늘려 주주환원·배당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배당 증가분 등’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했다.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누진세율(14∼45%)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 같은 높은 세 부담이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고 판단,스카이 베팅 10 무료 베팅 조건세율을 낮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의 세율을,스카이 베팅 10 무료 베팅 조건나머지 배당액에는 14%의 세율을 각각 적용된다.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율이 35.7%(14→9%) 낮아지는 셈이다.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배당 증가금액에 25%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나‘배당 증가금액(2000만원 한도)에 9% 세율+나머지 배당 비교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최고세율 기준 기존 45%에서 25%로 20%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기업이 내년에 1200억원으로 늘렸다면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 1200만원을 받는 주주 A(다른 금융소득 없음)는 납부액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게 된다.2400만원의 배당을 받는 주주 B(〃)도 납부액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경감된다‘배당 증가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되며,이 같은 주주환원 법인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일단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기회발전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종전‘중소기업·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서‘중기·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하고,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연히 기업 밸류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 목소리가 커지면 기업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상속세 과표나 세율 중 하나는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상속세의 기능이‘소득 재분배’였는데,이제는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에 도움되는‘촉진세’로서 역할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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