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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휴대폰 앱을 통해 편하게 쓸 수 있고,무엇보다도 언택트 시대에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A씨 사례처럼 일반 결제로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는데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거나,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갈등이 불거진 경우 치킨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해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계도 안내 정도가 전부입니다.즉 가맹점주들이 수수료 등 문제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거부해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것으로,카지노 층1985년 처음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670여 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다행히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애프터서비스(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고 있으며,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한편,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기프티콘 수수료 등 추가 대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추가 대금을 수취한 경우,추가 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암호화폐 카지노 usa가맹점이 현금이나 카드 등 일반 결제할 때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또는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당당하게 추가 대금 수취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이제부터라도 모바일 기프티콘을 통한 결제라는 이유로 추가 대금을 내는 일 없이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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