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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유도,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방치…방조범이지만 살인 가담,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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