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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 바라다]④ 규제 선진국 벤치마킹해 갈라파고스 해소
"규제 해소는 예산 안 들어…신산업 키우는 효과적 방법"[편집자주] 발주는 끊겼는데 직원 월급날은 돌아온다.납기일을 맞추려 야근을 시키자니 주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공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사업주는 교도소 신세다.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버겁다.그러나 위기에도 기회는 있다.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현장이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뉴스1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울 '대선 공약 벤처기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기 위해서인데 올해 역시 '규제 해소'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혁신 업계는 지난 대선 때 건의했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존 규제 정비'라는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화해 '규제혁신기준국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규제혁신기준국가란 규제 선진국(미국,영국,독일 등)을 참고해 국내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다.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이다.포지티브 규제는 법이나 제도에 명시한 사안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근거 법이 없는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보니 포지티브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규제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만 도입하더라도 도전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외국보다 강력한 규제는 사업 위축과 투자 축소 등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실제로 국내 규제 탓에 원격의료 사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벤처기업 규제인식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3%는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강도가 외국 대비 '강하다'고 응답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대선을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철폐의 뜻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규제만 풀어주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제왕적인 규제 체계와 신산업 진입 규제,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과 제도를 대폭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처럼 사소하지만 스타트업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규제를 한데 모은 100개의 규제 리스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책 TF를 이끄는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서류 간소화만 이뤄져도 큰 규제 해소로 느끼는 사안들이 있다"며 "한국에만 있는 규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등 종류를 나눠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를 개편한 '규제샌드박스 2.0'도 각 정당에 제안한 상태다.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실증 → 정책 분석 → 법령 제·개정'까지 이끌어내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로 대표되는 혁신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국가적인 대응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혁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포지티브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 네거티브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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