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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입기자 간담회 참석
"퇴직연금 기금,마작 리치봉수익률 높여야"
체불 문제엔 "예방행정으로 개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5.05.02.*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4.5일제나 주4일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중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노동현안들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도입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초장부터 '이용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사업은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는데,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용료도 시간당 1만3940원에서 3월부터 1만6800원으로 2860원(20.5%)으로 올랐다.

시범사업은 올 6월 본 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었다.그런 가운데 고용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주4.5일제,4일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기업)가 많겠느냐"고 했다.

이어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바카라 자판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다운로드 없이 하는 총 게임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빵꾸'('펑크'의 비표준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스팀 블랙잭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 특별감독을 두고 "MBC 자체조사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도국 내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선 "감독을 예방행정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며 "감독관들이 현장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에서 홍보하게 해 (임금체불)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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