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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
부채비율,2030년엔 60% 근접 예상
비기축통화국 증가폭 체코 이어 2위
美 128.2%,日 231.7% 보다는 낮아[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돌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향후 5년간 4.7%p(포인트)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이다.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포인트),노르웨이(-2.7%포인트),스웨덴(-2.8%포인트),아이슬란드(-12.4%포인트) 등 국가들은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최근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하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무패우승최근 경기 둔화 상황과 정부 채무 확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이미 1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하는 경우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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