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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며느리 상대로 낸 잔여 재산 분할 소송서 판단
2심 "선임비,우리나라 카지노착수금만"…대법 "법리 오해 잘못"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 이후 성공보수가 모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이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씨의 채무변제,소송비용,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이후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스포츠 분석 디시지연손해금 등으로 7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B씨는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공제 대상인 '선임비'에 20％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경우 B씨는 A씨와 돈을 먼저 나눈 이후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서 최종 수령 금액이 A씨보다 적어진다.
이에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봐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B씨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A씨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어서 2심 계산법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2심 판단 중 위자료를 배분 대상에 포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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