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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 등 주요 묻는 질문을 묶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를 살펴보면,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전송요구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이 가운데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전송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전송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올댓 룰렛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려받을 수 있다.다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바카라 무료 사이트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심 스와핑(SIM swapping)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그 방안으로 △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차단 등 기술적 조치가 거론된다.아울러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권고한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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