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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퇴직연금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익스프레스 슬롯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덜고,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마련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넷마블 토토 도메인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이 다수다.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되며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경영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 문제를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컸는데,이번 금융지원으로 당장 자금 흐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경영 상황이 나아지면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