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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펜던트 슬롯 늘리기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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