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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해킹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남성들에게 접근해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확보한 성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무료 라이브 딜러 바카라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라오스의 한 사무실에서 조직원들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 씨와 화상 채팅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해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이를 이용해 B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태국에서 2주 동안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얼굴은 딥페이크로 바꿔줄 테니 걱정말고 한 달 동안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내가 사용하는 자위기구 진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한 후 계속 화상 채팅하자'고 속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B 씨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직원들은 이후 B 씨 휴대전화에서 해킹한 연락처,무료 라이브 딜러 바카라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B 씨에게 전송한 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면 위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이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경우 이 같은 협박을 당한 뒤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몸캠 피싱 형태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무료 라이브 딜러 바카라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며,무료 라이브 딜러 바카라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 씨는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당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및 그 전체범죄 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무료 라이브 딜러 바카라그 범행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