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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검문 등 공권력 낭비…아동 성착취물 소지·스토킹 혐의도
변호인 "은둔형 외톨이로 관심 받고 싶어 범행…치료가 더 필요"
(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여중·여고와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을 올리고 용산 대통령실 폭탄 테러를 예고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김 모 군(16)의 첫 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김 군은 지난 2~3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강동구 소재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벌여 10명 이상을 해치겠다는 글을 60건가량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 글을 올리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15회에 걸쳐 폭탄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군인 등 1500여 명이 동원되고 대대적인 검문과 검색으로 공권력이 낭비됐다.
김 군은 또 아동 성착취물 11개를 소지하고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김 군은 중학교 2학년인 2020년 4월에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며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김 군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25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심을 받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됐지만 이를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며 "재범 위험성은 전혀 없고 부모의 돌봄 아래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나와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과 공직에 계신 사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 군 어머니는 "음지로 몰지 마시고 치료부터 할 수 있게 간곡하게 선처를 구한다"며 "수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잘 웃을 수 있는 아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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