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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나무에서 떨어뜨린 뒤 개를 풀어 물어 죽게 한 70대가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A(70) 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졌습니다.

평소 길고양이가 야영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고양이가 돌에 맞아 땅바닥에 떨어지자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물어뜯긴 고양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66 ) 씨와 C(62) 씨 부부가 항의하자 이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A 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직후에 개가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숨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또 폭행 건에 대해서도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시바이 누 로빈 후드 상장3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길고양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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