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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28%↑.입시 영향력 커져
경미한 2호 처분도 대입엔‘치명적’
위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학부모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어려워”
“혹시 학폭 될까”…학생들 일상 위축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학폭위 심의 과정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며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지고 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메이저 놀이터슬롯보증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 심판·소송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증가했다.
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커지면서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학폭위 전문성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는 위원 구성 방식이 꼽힌다.교육부가 배포한‘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 상당수가 비전문가인 탓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폭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고등학교 교장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 위원들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할 경우 고의성이나 평소 관계 등 학교 폭력의 핵심 구성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결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입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서울 정릉동의 한 고3 학생은 “쉬는 시간에 농구를 자주하는데 몸싸움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농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고3 학부모는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를 쓰는 것을 보고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까 걱정된다”며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학폭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위원 구성에 경찰,변호사,그떄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청소년 상담 전문가,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2020교육행정 전문가 등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현 제도에서는 학폭위 절차에 변호인 조력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전문적 법률 조언 없이 복잡한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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