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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제도 악용 구매대행업체에 “밀수죄 처벌”
법이 정한 수입 신고 없이 물품 수입을 주도한 구매대행업자가‘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법상‘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2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는데,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국내 구매자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이를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토토 명절 이벤트화물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 구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수입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입자 자신이 물건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2022년 사이 824회에 거쳐 총 13억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수입한 물품 하나당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여 관세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추징금 약 21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수입한 물건의 주인(화주)이 아니고 구매대행업자에 불과해 관세법 규정상‘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독일전 토토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관세법 처벌규정상‘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이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수입 경위,실제 수입·통관 절차나 과정에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피닉스 카지노 호텔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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