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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진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이를 수사한 경찰이 당시 근무자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살릴 기회를 모두 놓쳤던 사실이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가운데)이 하동의 한 파출소내 순찰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당시 진교파출소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청은 차량 순찰 근무 후 문을 잠그지 않았던 직전 근무자 A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상황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잤던 B경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40대 여성은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침맞고 부음당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B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B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여성은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간 뒤 순찰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다가 갇히면서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이 진교파출소에 찾아온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간까지 적어도 5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총체적 근무태만으로 이 기회를 모두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경위,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차량 순찰 근무를 하지 않고 상황 근무를 한 D‧E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인수인계 시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C경위는 여성이 탔던 뒷좌석 문을 열지 않아 근무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D‧E경위에 대해서는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당시 D‧E경위는 각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추후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의견을 수사에 반영,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