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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불도그 플레이 포커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블록 체인 경제적 영향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되며 15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벨사이트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제11조와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공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조항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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