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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소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여초 사이트 회원수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만국기 슬롯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메이저 카지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하는데,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토토 10만원 제로추천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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