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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포커 페이스 체크 셔츠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이와 관련 고발인들은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법관들 사이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 후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을 해달라"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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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 치안 마카오 조식,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기관설립보다 본질적인 실무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라며 "(하지만 지금 만든다는) 원스톱센터에는 원스톱이 없다"며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옥상옥 정책에 세금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