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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내야
최종‘위반’시 DMA 첫 적용 애플 앱스토어 로고 [AFP] ![애플 앱스토어 로고 [AFP]](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4/20240624050764_0_20240624202009610.jpg?type=w647)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빅테크 갑질’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다만 이번 판단은‘예비 조사’결과로 내년 3월 전에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링크 아웃(link-outs)’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기에 애플로선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를 두고 DMA 무력화를 위한 꼼수이자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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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애플을 시작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집행위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알파벳,메타에 대해서도 DMA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