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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사법 신뢰 저하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조치입니다.해당 조항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경우,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 일정과 장소,스페이스맨카지노논의 안건 등은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서울고법의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연기 등을 두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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