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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1.12./사진=권창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선대위 이름으로 SK텔레콤(SKT)이 (약정기간 중 이탈이 예상되는) 250만명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SKT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고,카지노 요율작업불법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인당 해약 위약금에 대해선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악성코드가 발견돼 20일이 지났는데 (SKT 사용자) 2500만명 중 25만명이 (약정 기간에) 번호를 이동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SKT 측에서 (이들 25만명에게) 약 10만원씩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하는 약관 계약서를 보면,43조 4항에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돼 있다"며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만원은 서민 가계에 큰돈"이라며 "위약금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SKT가 피해를 과장해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그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250만명,500만명이 이탈해 회사가 망가진다.피해 금액이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250만명이면 (각 위약금) 10만원씩 해서 2500억이 아닌가.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그는 "통신사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신고 접수를 받으니 약관을 지키라고 말하면 된다.그런데 과기부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의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5.05.08./사진=고승민한편 유영상 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과기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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